[가계부채대책]도 넘은 고금리 장사 자제…"연체 가산금리 인하"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도 넘은 고금리 장사를 막기 위해 가산 금리 등 대출 금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정 금리 대출의 과도한 축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지만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는 12월까지 금융권 전 업 권 연체금리체계 모범 규준 및 합리적인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재수 국장은 "해외 사례 및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 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법계에도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다음 달 대출모집, 광고 등 대부업계 부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서민정책자금, 중금리 사잇돌 대출의 규모를 확대하고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시 후 일정 기간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재수 국장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이 정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 시효 완성 전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