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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잔치 앞두고 찬물 맞은 게임업계…규제 이슈 급부상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16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를 앞두고 게임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들이 등장해 관련 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우선, 국정감사 이후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은 완전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고 나섰다.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감 이전에도 꾸준히 나왔지만 업계는 줄곧 자율규제 를 강조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국감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주요 게임회사들은 매출 대비 확률형 아이템 매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규제 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한 것도 게임 업계엔 부담이다.

이번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게임 서비스 안에서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개별 통지를 해야한다. 스마트폰 '푸시메시지'는 수신거부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개별 통지 수단에서 제외됐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지만, 게임업체 입장에선 개별 통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후원금 횡령 사건에 휘말린 것도 악재다. 한국e스포츠협회 전 회장이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직 보좌진들이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원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한국e스포츠협회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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