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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공포' 지진 전용 보험 개발 논의 재점화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포항 등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이며 지진전용보험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최근 중단했던 지진 전용 보험 개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지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으나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18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지진보험 TF를 재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의무 보험이 아니고, 주로 농가에서 가입해 자연 재난 피해를 보상 받고 있다.

민간 보험으로는 화재보험에 지진담보특약을 추가로 넣거나 지진 담보가 포함돼 있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현재 가입률이 0.6~5.8%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전용 보험 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이 미미하고,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지진 보험 도입을 꺼려하고 있다.

지진보험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업계 주장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민영 보험사들이 지진 보험을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보험사가 가입하는 보험)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는 판매를 활성화하고 위험 부담은 정부가 떠안는 구조이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가 지진보험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위험률을 산출할 수 없어 지진 전용 상품을 내놓는다해도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미미할 수 있다"며 "정부 지원 없이 민간 보험사가 지진 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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