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약인가 독인가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통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도입하거나 요금 인상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단계에서 후발 사업자를 보호하고, 1위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설정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시행됐다.


이통3사의 경쟁구조가 정착된 현 시장환경에선 과도한 요금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해 인가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인가제로 인해 자유로운 요금제 출시가 어려운데다 후발사업자의 경우 상품 베끼기에 그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ICT 산업환경, 이용패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자간 서비스 경쟁 촉진 측면에서 제도가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인위적인 요금 인하보다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낮추기 정책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시민단체는 요금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정부는 SK텔레콤이 요금 인상안을 낼 때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대부분 허가를 해줬다"면서 "인가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잘못 운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과점 상태인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가제가 그 역할을 한다고 봤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가제는 바로 폐지되며, SK텔레콤은 신고제로 전환된다.


사전규제가 너무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이용자 차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후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