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때리는 美 ITC…SK하이닉스 또 조사
박지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앵커멘트]
한국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내놓았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이번엔 SK하이닉스의 자국 기업 특허 침해와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은 기자.
질문1. ITC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고요?
질문2.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 I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질문3.ITC에서 침해 판정이 내려지면 관세가 매겨지거나 하는 건가요?
[기사내용]
질문1)ITC가 SK하이닉스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로 했다고요?
네. 미국 ITC가 이번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지난 10월31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따라 ITC도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겁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ITC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C는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했고 지난달 14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습니다.
질문2)삼성전자 역시 반도체와 관련해 ITC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ITC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시스템 전문 업체 테세라가 삼성전자의 웨어퍼레벨패키징 기술이 미국 내 특허 2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섭니다.
특히 테세라는 제소와 함께 자사 특허를 침해한 삼성 반도체 제품은 물론이고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까지 ITC에 요청했습니다.
질문3)ITC에서 침해 판정이 내려지면 관세가 매겨지거나 하는 건가요?
네, ITC는 조사를 거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를 판정하는데요.
관세법 337조는 미국 내 상품 판매 및 수입 관련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제도와 관련 조항입니다.
따라서 위반 판정이 내려지면 미국 기업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앞서 ITC는 한국산 세탁기의 미국 수출량이 120만대를 초과하면 이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로 한국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통상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pje35@mtn.co.kr)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