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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압박 수위 높여…보유세 카드까지 만지작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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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에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 방안을 내놓은 정부는 이번엔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제시한 카드는 두 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전까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압박에도 특히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고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두 가지 카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버티기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이번엔 보유세 카드로 다시 한 번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싱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세개정 특위에서 안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주요 논의 대상은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김동연 부총리 역시 지난 달 한 강연회에서 "보유세에 대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했고 어떻게 시행할지 준비도 마쳤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내년 초 출범을 앞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시장의 분위기도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인터뷰]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유세 인상 방침이 뚜렷해진다든지 집값 하락 시도가 분명할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매도로 많이 선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다주택자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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