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①] 3만불 시대 진입…삶의 질 양극화 해소 주력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헬조선'이라는 말이 보여주듯 우리 삶의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삶의 질도 3만불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의지를 담아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00달러. 내년엔 3만2천달러 대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세계 10위권에 드는 수준이지만 삶의 질 순위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20위 후반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대기업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로 경제정책의 무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사람중심 경제의 본격적인 구현과 함께 3만불이라는 소득수준에 걸맞는 삶의 가시적 변화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선 일자리와 소득을 늘립니다.

일자리 예산은 내년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34.5%를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합니다.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도 본격 추진합니다.



일자리의 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 보장 등으로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연가저축제를 통해 '2주 여름휴가'도 가능해집니다.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만 총 18만8천 가구의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 등을 공급합니다.

노후공공청사와 대규모 국유지를 개발해 2022년까지 총 3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합니다.


MRI나 초음파를 건강보험에 넣는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반값 등록금 지원대상을 늘리는 등 교육비 부담도 낮춥니다.



공평과세를 위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개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하면 성장의 경우는 내년 3% 수준 성장, 고용의 경우 32만명 수준, 물가의 경우는 1.7% 상승이 예상되고, 경상수지는 79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의 의지대로 내년에는 삶의 질 양극화 축소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