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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유세 인상 검토 공식화…빠르면 2019년 시행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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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보유세 인상 방안을 드디어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유세 인상 검토 의사를 분명히 한건데요. 그동안 유보적이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배경은 무엇인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문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은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보유세가 부동산 세제의 핵심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클 수밖에 없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전국 집값은 전달과 비교해 0.13% 오르는데 그쳤지만,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서울은 0.36% 상승하면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보유세 인상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조정하는 것인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가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상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실효세율 인상 효과를 낼 수 있어섭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면 내년 8월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거나 조세를 임대차시장에 전가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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