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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더 옥죈다…"거래소 폐쇄까지도 검토"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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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투기화된 가상통화 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소를 아예 폐쇄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또 가상통화 계좌 실명제를 도입하고 1인당 거래 한도를 설정하기로 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정부 발 악재에 가상통화 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무부가 건의한 '가상통화 폐쇄를 위한 특별법'을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싱크]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열 투기 현상이 지속되면 거래소 '셧다운'이란 극약처방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본인 확인, 미성년자 거래 금지를 어긴 거래소에 대해서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입니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 온라인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도 도입합니다.

자금세탁을 막고 과세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소 관련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거래소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중단합니다.

정부의 기습적인 발표에 가상화폐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코인당 2,200만원에서 1,900만원대로 급락했고 이더리움도 백 만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루에도 40% 가까이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손실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고강도 규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강경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응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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