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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거래소 당장 폐쇄 없다...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유입을 허용하기 위해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지난달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명입출금확인 서비스와 관련해 가상계좌를 제공해왔던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도입 중단 의사를 밝히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가 최종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준 국조실 경제조정실장은 "다만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대책 중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투기와 불법행위는 엄단하되 가상화폐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떄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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