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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과열 지속되면 정교한 추가대책 내놓겠다"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서 밝혀…시장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01/18 15:24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봉주택에서 진행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사진=국토부)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정부와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진행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면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100만가구 공급 정책이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올해는 공적임대주택 18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에게는 4만4000실, 신혼부부에게는 3만가구 등 각 계층별로 맞춰 공급이 이뤄진다.

김 장관은 "올해는 임차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효과를 실제 체감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산적한 주거복지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실천은 결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경제주체,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목표를 공유하고 역량을 한 데로 모으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협업에 대해 주문했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오름세인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수요가 맞물리면서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아직 남아 있는 불법 청약이나 전매 등 시장교란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고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을 통한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어 "시장 지표와 현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의 과열이 심화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날 경우 더 정교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방안과 함께 추가 대책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분기마다 각 기관별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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