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변호사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
[MTN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친절한 변호사들한규석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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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토크쇼 <사이다>
진행: 김영롱 아나운서
출연: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이소연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
Q.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무료 대중교통 정책, 법적 근거는?
Q. 대중교통 무료 1회에 ‘50억 원’, 손실금은 어디서 충당?
Q. 평창동계올림픽 시작 전 ‘차량의무 2부제’ 강력 추진하려는 서울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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