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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변호사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

[MTN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친절한 변호사들

머니투데이방송 한규석 PD2018/01/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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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토크쇼 <사이다>


진행: 김영롱 아나운서

출연: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
이소연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논란

Q. 미세먼지로 인한 서울시 무료 대중교통 정책, 법적 근거는?

Q. 대중교통 무료 1회에 ‘50억 원’, 손실금은 어디서 충당?

Q. 평창동계올림픽 시작 전 ‘차량의무 2부제’ 강력 추진하려는 서울시, 가능할까?

▶ 경제시사토크 '사이다' 다시보기

#미세먼지 #대중교통무료 #박원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차량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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