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가상통화 신뢰성 확보ㆍ산업 육성방안 마련해야"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이 가상통화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이같은 취지를 담아 '가상통화거래에 관한 법률안'과 '블록체인기술 활성화에 대한 법률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머니투데이방송(MTN)과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투기적 요소는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거래실명제과 변동폭 제한, 입출금 제한 등은 일찌감치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한편에선 가상통화 거래를 어떻게 건전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거래소 등급제, 거래내역 신고제 등 여러가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가상통화를 지불결제수단으로 기능하게 할 방법은 있는지, 가능성은 어떤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 정책방향과 관련된 세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가상통화와 관련된 불법적인 거래는 차단해 거래를 건전화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게 해야한다는 것.

그는 이어 거래의 건전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거래소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거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을 세워야한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또 "가상통화가 단순히 투자수단이 아닌 결제수단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디지털통화에 대한 법적기반을 마련해 4차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두 의원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는 이날 헌정기념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됐다. 민 의원은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한 내용 등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