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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리포트①] ICO로 쏠린 눈 '규제 vs 허용'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 기자2018/03/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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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앵커멘트]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잠잠해졌습니다. 전세계의 눈은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고, 토큰을 발행하는 ICO 시장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물결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예람 기자가 정리합니다.

[기사내용]
글로벌 ICO 광풍이 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빗겨나 있습니다.

2달만에 가상화폐공개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약 5조원에 이릅니다.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텔레그램은 ‘그람스’(grams)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2주 만에 8억5000만달러(9000여억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 발표 이후, 국내 벤처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 업계에서는 유럽에서만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ICO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BS&C는 스위스에 법인을 설립하고 ‘에이치닥’(HDAC)을 발행해 2억5800만달러(약 2800억원)를 모았습니다. 스타트업 직토(Zikto)는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우고, 가상화폐 ‘인슈어리움’을 200억원 규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ICO 관련 ‘룰’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정부가 ICO 금지를 법제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눈치 보기식’으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ICO 금지’를 선언한 것과 달리,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ICO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 ICO를 진행하는 기업이 한국 IP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막거나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한국 투자자들도 ICO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국내 업체들이 우호적인 스위스 에스토니아 싱가폴 지브롤타에 가서 ICO를 하면서 자본과 기술 인력 유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기술 개발 플랫폼 운영되다 보니까 기술이 한국에서 꽃피우지 못하고 외국에서 발전된다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풀어둘 수도 없습니다. 최근 ICO를 추진한 902개 기업 중 142개 기업이 자금 조달 전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276개 기업은 모금 후 실패를 겪었습니다.

ICO 업계와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를 우리만 거스를 수 없다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천창민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앞으로 가상통화 발행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거래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시각으로만 볼 것이냐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본과 인력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들은 해외에 껍데기 법인만 만들어 놓고, 사실상 ICO를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김예람기자

yeahram@mtn.co.kr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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