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7월 출범…사고보상 효율 ↑

연간 1조5,000억원이 넘는 공제금액(보험료)의 운용을 감독해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담당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진흥원)의 7월 출범에 앞서 진흥원 초대원장을 23일부터 5월8일까지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연간 1조5,000억원(2017년 기준)에 달하는 보험금과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도 실시한다.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해 19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를 한층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진흥원 설립은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중 연간 사고율이 40%에 달한다"며 "운행시간이 많으니 그만큼 사고율이 높고 분쟁의 소지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일반차량 보험사와 달리 사업용 차량의 공제조합의 경우 각 운수단체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관리되면서 사고민원 등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는 평가다.

택시, 버스, 화물 등 시도지부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돼 체계적인 공제상품 개발 등의 서비스도 부재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운수단체, 공제조합과의 수십차례 협의 끝에 올해 7월 개원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진흥원은 공제감독부 등 3개부 20명으로 구성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명이 주요업무를 의결하고 감사 1명이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심사위원회 심사와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