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무리수 둔 과기정통부...5G 조기 상용화 차질 빚나

내년 3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내건 우리 정부와 ICT 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글로벌 업계 중 5G 대응이 가장 빠른 화웨이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5G 기반 인프라를 중국 업체에 내어주고 보안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미국과 호주가 화웨이 장비 도입 보이콧을 천명한 것도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5G 대응 제품 개발이 지체되고 있어, 최초 상용화를 위해 이를 마냥 기다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화웨이 제품이 실제로 보안 유출을 야기한 사례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현재로선 내년 3월 중 국민 누구나 원하면 5G 단말기로 5G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우리 정부가 '최초'라는 프레임에 집착, 무리한 목표를 설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경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3사의 통신 기지국 장비 협력사 선정을 앞두고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 우려와 삼성전자의 5G 조기 대응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5G 주파수 대역 할당을 완료하고 통신 기지국 구축 준비를 위해 협력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내 이통사들은 그동안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의 장비를 혼용해 왔는데, 4G LTE망을 구축하며 LG 유플러스가 화웨이에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바 있다.

화웨이 기지국 장비는 기존 3사 제품보다 최대 30% 가량 가격이 저렴하고 기술 수준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가 2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장비가 중국 정부의 통신 감청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호주 의회가 화웨이의 5G 장비 입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G2' 미국과 중국이 5G 시장을 매개로 격돌하는 양상인데, 최근 양국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하며 갈등의 진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LG 유플러스 측은 "2014년부터 화웨이와 제휴해 왔는데, 국내에서 보안 관련 이슈가 불거진 적이 없고,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실제로 보안 침해 사례가 있었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공개치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보안 이슈가 민감한 사안이긴 하나 최근 화웨이 장비의 보안성을 둘러싼 논란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화웨이를 매개로 격화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화웨이 장비가 가격 경쟁력이 있고 가계통신비 인하로 재정 압박이 있는 국내 업계에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회사가 5G 망을 구축하며 이를 활용할 지 여부는 별개"라고 말했다.

가격 경쟁력 외에도 기존 4G망과의 호환성, 단말과의 호환성, 정부 입장과 일반의 여론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KT는 "기지국 장비 업체 선정을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이 화웨이 장비를 채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4G망과 5G망이 호환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기존 4G 기지국에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의 장비를 혼용 중인 두 회사가 5G망을 구축하며 화웨이에 문호를 개방할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LG유플러스 외에도 화웨이에 문호를 일부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카운터파트인 삼성전자의 관련 대응이 너무 늦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5G 단말과 기지국 장비 모두 대응이 늦은 상황"이라며 "화웨이와 손잡은 LG유플러스가 기지국 구축 작업을 척척 진행하고 나머지 두 회사는 손 놓고 기다리는 상황이 펼쳐질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 통신 장비 수요보다 인도 등 신흥국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G 단말과 기지국 장비 등 미래 수요도 중요하나 현재 시장 수요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5G 대응이 다소 늦어져도, 4G와의 호환을 감안하면 국내 이통사가 4G 기지국을 건설하며 삼성전자에 할애했던 쿼터가 5G에도 결국 보장될 것으로 예측하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도 난처한 상황이다. 경쟁국보다 1분기 이상 앞서 5G 최초 상용화를 단행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동통신3사 모두 화웨이·에릭슨·노키아 등 외국 업체와 제휴해야 한다.

이 경우 5G 코리아의 '속살'은 외산 일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도 부담이다.

결국 과기정통부와 유명민 장관이 '치적'을 쫓다 무리한 계획을 수립, 우리 ICT 기술력이 중심이 된 5G 조기 상용화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