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죽인 재건축시장…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꼼수도

[앵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 투자처였던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시장의 위축 신호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꽉 막힌 사업 진행에 꼼수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최근 11주 연속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3구의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집중 규제대상이 된 재건축 아파트시장의 활기가 떨어진 겁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 : (재건축은) 투자하시는 분들 성향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을 보려는 분들이 적고 그런 데다가 초과이익환수까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는 시도도 포착됩니다.

여의도 상업지역의 한 아파트는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시정비법에만 적용된다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겁니다.

국토부에서는 사업 방식이 주민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발표 예정인 여의도 마스터플랜도 이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환수제에 반기를 든 자치구도 있습니다. 서울 내 유일한 야당 구청장을 배출한 서초구입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았던 초과이익 환수예정액의 산정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철저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만큼 구청과 시 사이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이 각하된 상황이어서 강남 재건축시장은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