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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규제일변도 칼춤"…과도한 시장개입 우려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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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전쟁 선포' 발언에 금융권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윤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의 첫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를 숨죽여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거세지는 당국의 압박에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쟁이란 단어까지 거론한 금융감독원장의 강경 발언에 금융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채용비리와 잇단 대출금리 오류 사태 등으로 기선을 잡은 금감원이 전 금융권을 '적폐 집단'으로 모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권은 그 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에서 폐지한 종합검사 부활이 금융권을 옥죄는 무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떨고 있는 곳은 은행권입니다.

기존 특별검사와 경영실태평가 등에 영업시스템과 예산집행, 인사 등 경영전반을 샅샅히 뒤지는 종합검사까지 더해지면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험업계의 긴장감도 상당합니다.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민원 등으로 보험사의 민원은 전체 금융권 민원의 64%를 차지합니다.

윤 원장이 암 보험 등 소비자 분쟁이 많은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손해율 상승 등의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가 걸려 있는 카드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감원이 앞서 카드업계가 수수료 인하에 능동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한 만큼, 종합검사 부활은 카드업계에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금융규제 심화라는 상반된 시각 속에,윤석헌표 금감원의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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