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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vs.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최저임금 두고 평행선

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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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소상공인업계와 정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소상공인업계와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업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기사]
홍종학 장관은 소상공인과 만나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여 추가 인하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체결제 수단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현재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과 노동자는 공동운명체라며 임금이 오른만큼 노동자도 매출과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는 카드수수료와 임대료는 최저임금과 다른 문제라며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길 요구했습니다.

특히 업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최저임금 문제)본질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으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저임금의 인상속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항의할 생각을..]

또 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를 아우르는 '범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를 만들고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세력화할 계획입니다.

생존권운동연대는 이르면 다음주 대규모 집회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촬영:유덕재, 영상편집:오찬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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