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급물살'…文, " IT기업 참여, 인터넷은행 활성화"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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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의 핵심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새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은산분리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맞은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이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막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하고,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관련 법 통과에 대한 당정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문 대통령도 특례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 심의와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특례법 제정안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에 대한 산업자본의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34%나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장 케이뱅크 측은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본금을 현재의 두배 이상인 8,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산업자본 주주와도 접촉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공필 /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기존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 뿐 아니라, 제3 인터넷은행 출범에도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올 하반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