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용자ㆍ정부도 부담 필요"

(2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신용카드사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도 일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적격비용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업계, 원가분석 전문 공인회계사, 중기부 관계부처 같이 참여해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 2007년부터 이미 10차례 수수료가 인하 됐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사도 동참해야하지만 신용카드사에만 맡기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원가에는)마케팅 비용을 포함해 여러 비용이 들어가는데 전부 가맹점에서 나오는 돈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편익을 보는 사용자, 세금을 더 거두는 정부도 다 같이 조금씩 부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