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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국민연금 논란에 노후불안...퇴직연금은 괜찮나?

이충우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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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운용수익률 부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생활 안전판 역할을 하는 퇴직연금도 좀처럼 선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퇴직연금이 쏠린 탓에 수익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산군에 담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라이프사이클, 생애주기나 은퇴시점에 맞춰 주식과 채권 등 자산비중을 조절해주는 연금상품이 대상으로 꼽힙니다.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이 노후안전판을 보강해줄 수 있을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개편안 중에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 수준과 비교해 퇴직 후에 노후에 쓸 수 있는 연금이 어느정도냐, 이런 개념인데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기자> 예를 들어 은퇴하기 전에 월 100만원을 벌여들였는데 은퇴 후 연금으로 45만원을 받아 노후생활을 보낸다하면, 소득대체율이 45%입니다.

개편안에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더 급격히 올려야한다는 것이고요. 또 기준보다 낮추면 보험료를 덜 가파르게,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만 따져본 소득대체율 40%대가 어느정도 수준인가 보면, 당연히 넉넉친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3중 연금체제 중 나머지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노후안전판을 강화해야하는데요. 이조차 그리 녹록친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수익률 부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퇴직연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매년 금융당국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취합해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형의 수익률은 1.49%, 실적배당형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조한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를 넘어섭니다. 실적배당형은 주식이나 채권 혼합형 펀드 등을 뜻하는데, 물론 이 실적배당형 펀드 비중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금융시장이 안좋을 때는 기간에 따라 마이너스 수익률도 감수해야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5년 수익률로 따져보면 또 실적배당형이 원리금보장형 상품보다 수익률이 뚜렷히 좋다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무엇보다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한 지나친 쏠림현상이 문제다보니까 이는 분명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적금을 비롯한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인데 쏠림현상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 연금상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과 노동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적배당형을 무조건 늘려야한다기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상품 다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타겟데이트 펀드입니다. 이른바 TDF라고 하는데요.

말그래로 풀면 날짜, 은퇴시기를 맞춘 맞춤형 펀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은퇴시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은퇴시점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자산이라고 불리는 주식비중을 높여야하는데요.

말로는 공격적이라고 했지만 주식 외에도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에 분산투자를 하거든요. 다만, 주식비중이 높을 뿐인데요. 이후 40대, 50대로 갈수록, 은퇴가 다가올수록 투자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알아서 주식 비중은 줄이고 채권 비중은 높이는 식입니다.

앵커> 이 펀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되는 겁니까?

이 펀드가 주식과 채권을 담고 있으니까 실적배당형으로 분류가 될텐데요.

이 펀드로만 한 개인의 퇴직연금 자산을 꾸릴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죠.

현행 규정에 따르면, TDF 비중을 포트폴리오에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100% 늘려 TDF로만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80% 이내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TDF만 규제완화대상에 오릅니다. 일정 기준이 있지만 TDF라는 상품에 왜 주목을 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냐를 봐야겠죠.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이 부진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로자와 기업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으로, 알아서 상품 비중을 조절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기대된다고 해서 TDF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기자가 이야기한 퇴직연금 관리 실태, 어느정도 상황입니까?

금융투자협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 4월말부터 5월말까지 기간을 두고 조사했는데요. 앞서 근로자와 연금사업자의 무관심을 이야기했는데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운용에 책임을 지는 DC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가입자를 보겠습니다.

운용상품 개수가 평균 1.7개로 조사됐는데, 몇 개 상품으로 운용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비율도 27%에 달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1년 중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비중이 83%로 매우높은 편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을 보면 최초에 운용지시를 한 상품으로 계속 운용되거나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근무를 하면서 자산관리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25%, 상품수가 많아서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 25%, 가입이나 변경절차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24%로 나타났습니다.

앵커>자동으로 은퇴시점에 맞춰 운용해주는 TDF가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품 특성자체가 은퇴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비중을 조절해주는 TDF가 있고요. 이 상품으로만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게 아니니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상품들을 연금포트폴리오에 넣다가 뺐다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운용지시가 안 이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입자가 운용에 책임을 지는 이 DC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운용지시가 없더라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알아서 자산을 운용하도록 해주자는 것이죠. 디폴트 옵션, 자동투자제도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자산운용사가 미리 합의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이나 호주 연금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까 무관심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가입자, 즉 근로자만의 문제는 아닐꺼 같고요.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문제점,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운용을 지는 것을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회사 측이 관리하는 것은 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데요. 기업 내 담당자의 연금업무 집중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조사 자료도 있거든요.

담당자의 업무 직군은 인사, 재무, 총무, 회계 고루 나타나며 담당자의 연금업무 비중은 평균 16%로 나타났다. 금투협이 이번 조사 직전인 2014년도 평균치 18%에 비해 떨어진 수치입니다.

담당자가 운용관련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퇴직연금 관련 업무는 부수업무임을 시사하는데요.

중요도가 떨어지다보니 기존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리를 잘 해보려는 의지도 크게 있어보이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배당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적배당형 비중을 늘렸다가 손실이라도 나면 어떻하냐,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회사 차원에서 운용원칙을 수립하고, 퇴직연금 목표수익률과 운용방식 등을 명시한 투자정책서(IPS)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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