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대책 초읽기…국토부, 직권해제 카드 꺼내나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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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이번주에 발표됩니다. 집값을 잡기에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 여당과의 의견이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는 지난 13일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가구를 개발하고, 도심 내 유휴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하겠다는 전반적인 방향을 내놨습니다.
다만 집값을 잡기 위한 핵심인 주택공급은 빠졌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의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법에 절차와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서울시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면서 "정부와 잘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전 유출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수도권 공공택지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여당은 사전에 유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출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에 투기세력이 더해진 데다,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직전까지 서울시내 그린벨트와 유휴부지를 포함한 공급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확정된 부지만 우선적으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있어 21일 대책에 담길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