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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그림의 떡' 이거나 '금수저 돈잔치'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 기자2018/09/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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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더 넓혀주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건설부동산부 김혜수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청약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현재 청약제도에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100% 가점제가 적용이 됩니다.

1주택자는 중소형 주택에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사실상 제로인 겁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청약은 1주택자도 청약 기회가 있습니다.

50%를 가점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뽑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9.13 대책에선 이 중대형 주택 청약 역시 우선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물량이 남을 경우 유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힌 겁니다.

앵커>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논란이 제기된 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아무래도 1주택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새 아파트, 조금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하는 수단인 청약의 기회를 정부가 완전히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 규제에 나서면서 기존 주택에 비해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청약은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주택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기회를 정부가 차단하다보니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청약제도 강화가 무주택자들을 위해선 분명 좋은 일입니다. 중대형 주택에서도 무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더 높은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무주택자들에게 이 기회가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앵커>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건 왜 그런 거죠?

기자> 정부가 분양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긴 하지만, 새 아파트의 분양가가 몇년새 많이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3.3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2,221만원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85제곱미터 초과의 중대형 주택이라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거든요. 한마디로 청약자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청약기회 확대가 자본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한 이른바 금수저 무주택자에겐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 사실상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확대해준다고 하더라도 자본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그림의 떡이 될 확률이 높고요. 금수저끼리의 시장이 될 확률도 없지 않아보입니다.]

앵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지적 때문에 정부도 제도 보완에 나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하겠다던 청약제도를 50~70%만 무주택자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50%는 1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 보완을 하더라도, 무주택자의 당첨확률이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이렇게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넓혀주기 전 소득이나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확대된 건 맞는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 분양되는 단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바뀐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내 분양하는 단지는 여전히 1주택자가 중대형 이상의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9만여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단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위례신도시에서도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대형단지는 그야말로 '로또청약'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김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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