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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에너지전환 하면 일자리 '증가 or 감소' 갑론을박

머니투데이방송 박경민 기자2018/09/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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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용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에너지업계에서도 일자리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원전, 석탄화력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인데요. 원자력계에선 탈원전이 계속될 경우,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에너지전환과 일자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특이한 기자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화두인데요, 일자리 문제와 에너지전환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구요?

기자> 네, 탈원전,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원전 신규수출이 없을 경우, 2030년 원전 부분에서 1만여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축적해 온 원자력 생태계가 무너지고, 관련 일자리가 대거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맞았다는 겁니다.

원자력계는 특히 원전 기자재를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통상 원전 2기를 건설할 때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2,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건설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중소기업의 일감이 감소하고, 업종을 바꾸는 곳이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 원자력계의 주장입니다.

앵커>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인력수요는 줄어들겠지만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진다는 내용을 가볍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 우리나라 원전 24기, 설비용량 22.5GW가 운영되고 있고,국내 원전 산업 종사자는 약 3만 8,000명 수준입니다.

에너지전환이 이뤄진다고 해서 현재 원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당장 일자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은 이뤄지지 않더라도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수명이 만료될때까지 가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정부용역보고서대로 해외 원전 수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력수요가 공급에 비해 약 1만명 줄어드는 것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원전건설이 없으니 새로운 일자리가 줄게 되고, 수명이 완료된 원전이 가동을 멈추면 관련 인력이 일할 곳도 사라집니다.

보고서에는 원전 4기 수출에 성공하면 인력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하고, 원전 8기 수출에 성공하면 인력수요가 공급을 1만명 초과한다는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공적인 원전 수출을 위해 정상외교나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양자 경제협력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원전수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결국 원전 수출이 없으면 국내 원전 일자리 유지가 어렵다는건데, 대책은 있습니까?

기자> 사실상 에너지전환 국면에서는 원전 수출이 원전 관련 일자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안전분야나 해체 분야로 신규 인력의 진출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식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매년 인력수급 영향평가를 통해 원자력관련 인력의 고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긴급경영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대책이 과연 원자력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원도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감소하는 일자리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부문에서 확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원전 분야 일자리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감소하는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더 많다는 건데, 원자력계에선 이러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효율이 나빠져서 사람이 많이 필요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고급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건설노무자나..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가길 원하는 일자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14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 이런 계획도 세웠다고 하는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관련 산업통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는 약 1만 6,000여개입니다.

이 중 8,000명 정도가 한화큐셀, OCI 등 태양광 패널이나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풍력부품이나 터빈 제조분야에 약 2,000명, 수소연료전지나 기타 재생에너지 제조분야에서 나머지 인력이 종사합니다.

다만 이 통계는 제조·수입부문 고용만 계산된 수치입니다. 즉 태양광, 풍력 관련 부품이나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만 포함된 겁니다.

보통 일자리라고 하면 설비 제조뿐만 아니라 제품의 유통이나 시공에 투입된 인원, 유지 관리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일자리 통계보다는 산업통계로 일자리 개수가 추산되다보니까 이런부분들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태양광 분야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시공회사만 약 1,500여개가 있고, 3만여개의 태양광 발전회사가 있습니다.

발전회사의 사업주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까지 포함하면 태양광 분야에서만 1만 5,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더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봤던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확대로 늘어나는 일자리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일자리의 질 측면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부품이나 설비 제조하는 쪽을 먼저 살펴보면 연구인력부터 생산공정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며 어느정도 산업생태계도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력을 갖춘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봐야할 것 같구요.

대표적인 태양광 제조기업 한화큐셀을 예로 들면 최근 고용인원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 초 한화큐셀은 세계 최대 태양전지 공장인 진천사업소 고용 인력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임직원 평균 연령은 26세, 전체 고용인력 중 72%가 30세 미만 청년층이고, 현지 지역 인재 고용 비율도 높습니다.

문제는 시공분야입니다.

일시적인 노무만 늘어날뿐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태양광발전소는 몇 개월이면 준공이 완료돼 바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단순노무직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재생 시공분야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상훈 /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 풍력터빈의 시공이라는 것 특히 해상풍력의 시공이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구요. 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시공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안전을 고려한 시공을 하는 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요. 거기에도 숙련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설비들이 최상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쪽도 ICT기술에 기반해 경험과 숙련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하게 자재를 나르고 하는 단순노무 인력도 일부 있지만 다른 일자리들을 보면 숙련이 필요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어쨌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새로운 분야다 보니 정보가 많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일자리를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인지, 지속가능한지 등 구직자들이나 업계에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이 이제 막 궤도에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막 산업과 일자리를 연계해 논의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올해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4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가 늘면서 태양광, 풍력 분야 경험을 갖춘 인력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수록 관련 고용인력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6%대인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20%까지 올라갈 경우 산술적으로 일자리가 3배 이상 창출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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