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국토부 국감, 부동산대책 실효성두고 여야 설전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 박덕흠 자유한국당 간사(왼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 개발청, 행복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가졌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을 반복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상승세도 가파르지만 특히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서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어떤 정부보다 집값이 큰 폭으로 급등했는데 이에 대해 인정하냐"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는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세계적인 금융의 흐름이라든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은 주택정책을 갑자기 즉흥적으로 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련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지켜나가달라"고 현 정책을 지지했다.

같은 당 이규희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권의 정책으로 부자 동네 사람들이 유행처럼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주택 소유의 불균등화가 매우 극심해졌다"고 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한편 이날 국토위 국감은 택지 후보지 예정지를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두고 40여분간 회의가 연기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종천 과천 시장과 김수현 청와대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지만 여당 반발에 가로 막혔다.

이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쟁으로 40분을 소모했다"며 "여야 간사들이 전향적인 태도로 합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