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DSR로 가계부채 잡는다"…우리은행 지주회장 선출에는 '칼자루'

[앵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에 카드론까지. 모든 원리금을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따지는 DSR의 시행 기준이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위험 수준이 높은 대출에 해당하는 고DSR을 100% 선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고DSR 기준이 30% 가량 강화돼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집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
현재 시중은행들은 DSR 100%를 위험수준 대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DSR 100%는 개인이 받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산액이 상환액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70~80% 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출문턱을 보다 높여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처분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적으로도 높다"며 "가계대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에 비슷하게 가는 것이 적정하다"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은행권의 평균 DSR이 72%에 달하고 은행마다 편차가 큰 만큼, 기준이 일률적으로 강화되면 은행들의 규제 부담이 높아집니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마다 차등화된 고DSR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지주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의 지주 회장 선출에 칼자루를 쥐겠다는 의지도 나타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분 18%를 갖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지배구조와 관련해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풍 여론을 의식해 예금보험공사 측 사외이사를 임추위에서 배제했던 지난해 우리은행장 선출 당시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암호화폐 ICO 허용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는 사기의 근원"이라고 공박한 루비니 교수의 발언을 거론하며 우려감을 피력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