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조이고 금리 오르고...'대출한파' 본격화

[앵커]
정부가 이달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기준을 세분화했습니다. 위험 대출을 더 까다롭게 관리하기 위한 방편인데요. 더 세지는 규제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대출한파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
가장 강력한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이 세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분류해 DSR 기준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 전체 DSR 평균은 72%이지만, 시중은행은 평균 52%, 지방은행은 123%로 편차가 큽니다.

DSR을 일괄 적용하면 지방 쪽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을 세분화 하는 것은 고위험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당국은 고DSR 기준을 80%로 정해 해당 대출 비중을 20%로 하더라도, 12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서민들과 취약계층을 배려한 장치는 마련해뒀습니다.

새희망홀씨와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DSR 산정시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임대업 대출 관련 규제인 RTI 강화 등 세부사항을 담은 방안을 오는 18일 총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총량 관리도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올해 은행권에 설정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는 전체 7% 수준.

금감원은 증가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농협, 수협은행 등에 관리 강화를 지도했고, 일부 은행은 집단대출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금리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대출한파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