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위증 논란 확산…종합국감서 고발 여부 최대 쟁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정감사 위증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홍 장관 고발 여부가 종합국감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9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중기부에 대한 종합국감에서 홍 장관의 해명을 토대로 위증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크게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시정조치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삭감 △소상공인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인사들과의 사전 교류 등 3가지 논란에 대한 해명에서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우선 정추위를 모른다던 홍 장관이 지난해 연말 정추위 인사들과 논의하는 모습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진을 공개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반대하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연임을 막기 위해 연합회 내부에서 여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추위 모임이 급조됐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이언주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나 기타 많은 정황들로 볼 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국민은 없어 보인다"며 "위증이 분명하다면 홍 장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홍 장관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시정조치와 예산삭감에 대한 해명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에 대한 중기부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홍 장관이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한 것은 위증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홍 장관은 예산집행 부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확인 결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매년 90%를 상회해 이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지난 2015년 92.8%, 2016년 94.2%, 2017년 97.1% 등으로 매년 90% 이상을 유지했으며 올해도 예산 25억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