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전체 주류 종량세 검토할 계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맥주 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대부분 나라가 종가세가 아니고 종량세로 주세를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같이 봐야할 것이 생맥주로, 종량세를 했을 경우 국산맥주가 지금 리터당 1200원 내는 것에서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지는데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종량세 바꾸자는 주장도 강했다"면서도 "그런데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여러가지 의미 등으로 이번(세법개정)에는 유지를 했는데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은 참고인으로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을 출석시켜 국산 수제맥주 시장 현황과 종량세 도입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국산 맥주의 매출액 대비 주세 비율은 44%인데 하이네켄(수입 맥주)는 16%로 3배 정도 된다"며 "이러다 보니 국산 맥주업계가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맥주 수입해서 적자를 보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 회장은 "일부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세율은 같은데 과표 자체가 높아서 2배 정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 "현생 과세 체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량세로 하는 것이 맥주에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종량세를 하면 500㎖ 캔으로 3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수제맥주의 경우도 (수입맥주 편의점 4캔 만원 판매처럼) 4캔 만원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국산 맥주업계는 망하게 만들고 하이트는 공장이 3개인데 안되가지고 1개는 소주 공장으로 바꿨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당도 종량세 도입에 공감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 내려가 수제맥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면 고용창출효과는 얼마나 되나"라고 질의했고, 임 회장은 "10%만 인하된다 하더라도 4만5000명에서 5만명 정도를 고용할 걸로 본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국산맥주가 수입맥주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수입맥주를 좀더 싸게 마실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제맥주는 청년이 많이 하고 있어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이번에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했고 조세소위에서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다만 직장인이 퇴근 후 치맥한잔 하는 생맥주 가격이 영향받게 되고, 이것이 서로 트레이드오프(trade off, 하나를 달성하면 하나를 희생하는) 관계라서 저희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재차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