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 "모바일게임 결제한도 검토 필요"

PC온라인게임 소비한도 제약을 풀기 전에 모바일게임의 소비액 상한선 설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게임업계가 추진하는 PC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간 소비한도 상향은 모바일게임 플랫폼 소비 한도 설정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엔 어려울 전망이다.

29일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29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모바일 게임도 결제한도 상한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업계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둬야 한다고 상반된 자세를 보인다"며 "관련한 입장을 장관과 김택진 대표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없이 모바일게임 결제를 한 경우 부모가 요구하면 앱 마켓 사업자가 이를 환불해주는 전례가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결제 한도를 두는 등 명백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장관은 "문체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11월 중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택진 대표는 "PC 온라인게임을 회사에서 서비스해 봤지만 모바일 게임은 다른 문제이며, 이는 (다른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한 후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고객연령 정보 등을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공유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인숙 의원에 앞서 질의를 통해 '리니지M'에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주장한 손혜원 의원도 "(모바일게임에) 결제한도가 없어 청소년들이 무한대로 게임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C 온라인게임은 청소년들은 한달에 7만원, 성인은 한달에 50만원을 초과해서 쓸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는 특정게임이 아닌 단일 회사 게임 기준의 결제한도 제약이다. 가령 성인 이용자가 넥슨 게임들을 즐길 경우 '메이플 스토리', '피파온라인4', '천애명월도' 등 넥슨 PC 게임에 쓰는 돈의 월간 소비액 합산이 5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PC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가 풀릴 경우 업종 내 기업 중 넥슨과 엔씨가 수혜를 누릴 업체로 꼽힌다. 모바일게임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엔씨보다 PC온라인게임 비중이 높은 넥슨이 보다 더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게임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도 결제한도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고, 성인의 사적 자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인 이용자의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는 폐지하거나 상당 부분 상향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여왔다.

그러나 일부 모바일게임이 기록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확률형 아이템을 둔 사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PC온라인게임 규제 완화 움직임이 탄력을 잃고 모바일게임을 둔 규제 논의가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모바일게임에 결제 상한선을 둘 경우, 청소년에만 제약을 두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현될 경우 넷마블과 엔씨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리니지2 레볼루션' ,'리니지M' 등의 매출이 성인층을 통해 견인되는 만큼 모바일게임 청소년 이용자 결제한도가 설정된다 해도 양사가 입을 손실이 크진 않을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