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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보다 싼 전기③]'불도저식' 에너지전환에 보조금만 80조…전기요금 인상 부채질한다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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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앞서 원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전기가 곳곳에서 새나가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만 한전이 판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줘야 하는 전기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전기 요금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인데요,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전으로 하여금 사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도록 했는데 2030년까지 나갈 돈이 무려 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의 에너지전환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원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낮은 효율성과 상대적으로 비싼 설치비용 탓에 민간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유인책은 막대한 보조금입니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은 설치비용과 입지선정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데 태양광의 경우, 한전이 파는 평균 가격의 2배로 사주는 식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태양광보다 설치가 까다로운 풍력은 평균 판매가격보다 최대 3.5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된 재생에너지는 4배~5배까지 비싸게 구매합니다.

이 때문에 갖가지 편법을 통해 보조금만 지급받으려고 하는 부작용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광훈 / 녹색연합 전문위원 : 산업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원가 이하의 산업용 경부하요금이 있습니다. 경부하요금의 절반가격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S에 저장할 때는 원가도 안되는 경부하요금을 (원가격의) 절반 가격에 전기를 구매할 수가 있고, 다시 팔 때는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등을 이용해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재생에너지에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한국전력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한국수력원자력, 동서발전 등 6개 발전 공기업에만 주는 보조금 규모만 2030년까지 80조원이 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 재생에너지 확대를 속도감있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는 대형 발전 공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비율을 10%에서 28%로 올렸습니다.

이에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48조원에서 80조원으로 32조원이나 증가한 겁니다.

소규모 민간 사업자나 대기업 산하 발전사들에게까지 지급하는 보조금까지 감안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문학적 수준의 보조금에 대한 부담은 전기유통 독점 사업자라는 이유로 한전에게 지웠습니다.

상장사인 한전이 정책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도 논란이지만,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용훈 /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 작년의 경우, 태양광에 한전이 지급한 금액이 칼로와트 당 209원 정도 되는데 한전은 그 전기를 팔아서 110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절반정도가 적자라는 겁니다. 한전은 적자를 보고 계속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있을까요? (전기요금 인상은)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겐 누진제를 적용하면서 생산원가보다 싸게 파는 전기는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고 재생에너지엔 막대한 보조금을 얹어주는 불합리한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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