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70조 내년 예산, 포용국가 첫걸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며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해 "총지출은 470조5천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으로부터 촉발된 제조업 침체와 고용의 악화 등의 어려움은 '포용 성장'으로 함께 이겨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선 이런 포용국가를 향한 첫 걸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경우 국가가 부담을 함께 진다는 취지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하고,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도 늘리며, 신혼희망타운 등도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를 늘린 23조5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어르신,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크게 확충합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혁신성장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게 되며, 인공지능, 수소경제,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분야엔 5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문 대통령은 민생법안과 경제민주화, 규제혁신 법안 등에 대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을 위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