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5030 프로젝트'에 역량 집중"

출연: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이주호 앵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교통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산업용 드론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교통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노력을 쏟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요. 더 리더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권병윤 이사장을 모시고 현재 교통사고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선진적인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지난해 12월에 취임하셨으니까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A. 벌써 1년이 됐군요. 처음에 제가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또 교통사고, 우리나라 교통사고에서 사망사고율이 OECD에서도 최하위권에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도 있어서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느낌도 갖고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Q. 1년이라는 시간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무엇인가요?

A.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썼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임기 중에 사고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임기 중에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저희 공단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분야의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선을 제고하는 연구를 저희가 해야 된 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목표였던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한 17.000개 정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요.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안전은 기본이다’, ‘기본과 원칙을 소홀히 하면 틀림없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지만 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 성과가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소명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Q. 공직에 계시다가 공단으로 옮기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만금개발청에도 계셨었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도 하셨었고요. 공직에 있을 때와 공단에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A. 공직에 있으면서 저는 주로 도로, 교통, 안전 쪽 업무를 거의 30년간 해왔습니다. 공직에서는 정책을 만들고 법안과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해 왔는데 공단은 정부로부터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서 현장에 집행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목적은 같은데 하는 역할이 좀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보니까 고려해야 할 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공단에 와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현장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Q. 한국교통안전공단 소개도 자세히 해 주실까요

A. 교통안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육상 계통, 그 중에서도 사업용 자동차 부분에 대한 안전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철도나 항공, 자동차 분야에 대한 안전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Q. 교통 안전에 힘 쓰시는 일들을 알아보기 전에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지난해에 4,185명 정도 수준으로 OECD 수준으로 볼 때는 전체 사망자 숫자는 굉장히 최하위권입니다. 좀 더 분야별로 들어가다 보면 자동차 사고, 차량 내의 사고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보행자 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OECD 3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Q. 운전자의 사고, 탑승자 사고율이 낮아졌다는 것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떤 노력들을 좀 하셨나요?

A.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오랫동안 정책을 만들고 펼쳤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과를 본 정책이 안전띠 착용 정책이었습니다. 안전띠 착용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굉장히 감소했는데요. 안전띠 착용은 차량 내에 있는 승객이나 운전자를 보호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띠 착용이 보행자에게는 도움이 안됐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차량 내의 사망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보행자 문제는 아직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인해 보행자가 사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속도제한을 하향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실까요?

A. 맞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 5030 정책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심 내에서는 현재는 60km로 돼 있는 제한속도를 10km 정도 줄이고 이면도로는 30km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줄이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고요. 이런 정책들이 선진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대부분 시행하고 있고요. 사망자율이 20-25% 정도씩 이렇게 감소한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도 시험을 해봤더니 비슷한 수치의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누구나 다 좋아하는데 일부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차가 많이 막히는데 속도를 줄이면 더 정체가 심화될 것 아니냐고 우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서울시라든지 주요 도시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일상 시간에서 속도를 줄였을 때 얼마나 지체가 되는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2-3분이 늘어납니다. 길어봤자 5분을 안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2-3분 빨리 가기 위해 25% 약 1/4 이상의 사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였다면 앞으로는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로 바꿔야 할 시

Q.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세요?

A. 속도 정책 외에도 각 파트별로 사고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물차 사고, 졸음운전 사고와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고령자나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들도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졸음운전과 관련해서는 졸음방지 시설이나 첨단 안전장치 같은 겻을 도입하고 2시간을 운전하면 15분 정도를 쉬도록 하고 화물차에는 속도제한장치나 DTG라는 차량운행 기록시스템을 달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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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 안전사고도 큰 문제죠. 특히 여름철에는 어린아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일어나는데 어떻게 방지할 계획이세요?

A. 최근에도 동두천에서 어린이 차량 안 방치 사고가 있어서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아마 경찰,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부, 공단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어린이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차에 장착을 하자는 대책도 만들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아이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부모님에게 알려주는 어린이 안심통학서비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가방 같은데다가 500원 짜리 동전 같은 비컨만 하나만 달면 내가 차에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자동으로 부모한테 알려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저희는 그 것을 개발해서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학교에서 통학하는 차량에는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운전자가 내는 과실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면 좀 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육상에서 달리는 모든 또 교통시설들을 또 책임지고 계시다보니까 철도와 관련된 교통안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A. 자동차는 개인운행을 하지만 철도는 주체가 운수사업체가 있고 주로 공적인 성격의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안전을 관리하는 방법도 대량교통수단인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설계나 건설이나 운영 단계부터 안전을 체크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철도와 관련된 운수종사자들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기관사도 있을 거고요. 관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철도를 정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로 관리 종사자도 계신데 분야별 운수종사자, 철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자격증을 관리하고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철도를 운영하는 운영회사들이 계획과 매뉴얼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Q. BMW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리콜이 조치가 단행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로 삼았던 EGR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A. 저희가 처음부터 BMW사가 제시한 문제 외에 여러 문제점을 다 열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크게 BMW사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검토보고서라든지 아니면 화재가 난 차량의 차량과 부품을 수거해서 분석하는 것과 실험실에서 엔진을 갖다놓고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는데 BMW 118d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왜 리콜을 안 했냐고 BMW사에 조사지시를 하면서 BMW에서 추가리콜을 하겠다고 하고 있었고요. 흡기다기관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계속 조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를 통해 늑장 리콜이냐, 리콜을 축소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 늦어도 12월 중에는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안전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A. 저희 목표는 2020년 자율주행차 3단계를 상용화한다는 것이고 전 세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 정도에서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자율주행차 3단계라 하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을 실제로 가능하게 운행 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행 중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법규가 정비가 돼야 하는데 보험제도 등등 여러 가지를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핸들을 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해 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는 차량과 운전자가 교대로 운전권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럴 때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K-City를 성시에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개통을 해서 반복된 실험을 통해 소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중에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안전성을 누군가는 테스트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신차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도 K-City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서 K-City에서 나오는 자율주행정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지원센터도 같이 만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안전성도 테스트하고 관련 산업도 육성하고 기술교류도 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Q. 상업용 드론은 교통안전과는 약간은 괴리가 있다고 느껴졌었어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고 계시다 들었는데, 어떤가요?

A. 드론도 굉장히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분류가 돼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에 역할을 드론이 대체하고 있는데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인력양성이고 하나는 기술개발입니다. 인력양성을 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양성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인력양성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은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12kg 이상의 상업용은 다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제도가 조금 바뀌고 있는데 7kg 이상은 다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실기훈련도 받고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소정의 실무전문교육을 받아야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교관이나 조종 시험 감독자까지 많은 인력이 필요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매년 200% 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드론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는 것만으로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 밖에도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세요?

A. 저희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버스운전자 양성입니다. 주 52시간이 도입되면서 버스운전자 2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집중적으로 인력을 양성을 해야합니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서 8,000명 정도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기관 한 곳당 교관이 한 3-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정해준 전문교육기관이 한 90여개 소. 민간이 운영하는 일반교육기관이 20여개 소. 여기에 필요한 교관을 교육시키고 시험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종사, 조종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들 양성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드론을 활용하는 여러 공공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이라든지 경찰, 방제, 해양구조 등에도 드론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까지 해서 3-4000명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면서 딸린 부품, 첨단장치와 관련된 인력도 필요하고 저희가 노후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주차장 관리인도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총 3년간의 임기로 그 가운데 1년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나머지 2년 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도 들어보고 싶네요.

A. 제가 초기에 와서 마음먹었던 목표 3가지를 달성하고 나가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에 선진화된 교통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한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교통문화가 선진화되려면 한 세대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빠르게 그런 문화를 정착을 해야만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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