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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3분기 신규등록 '0'…10곳 줄며 감소세 지속

머니투데이방송 유찬 기자2018/11/13 15:23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수가 꾸준히 줄고 있다. 대형 상조업체 중심 구조조정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공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46개로 2분기(156개)에 비해 10개 감소했다.

지난 2013년 293개에 달했던 상조업체 수는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올 3분기 부도·폐업한 업체가 2곳, 직권말소된 곳이 7곳이었다.

직권말소는 파산 선고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 관할 지자체장이 등록을 말소시키는 것이다.

등록 취소된 곳도 2곳이었다. 이중 한 곳은 지난 2015년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거쳐 올해 8월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반면 신규 등록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로 신규 등록 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신규 업체나 기존 등록 업체 모두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맞춰야 한다.

9월말 현재까지 '15억원 이상'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8개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남은 기간 자본금 증액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 1월까지 자본금 증액에 실패하면 그 업체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업체 폐업시 발생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분리돼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상호·대표자·주소 등 등록사항을 바꾼 업체는 13개사, 변경사항은 22건이었다.

공정위는 대표자나 상호변경이 잦은 업체는 자주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는 뜻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나 약관,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하고 업체의 소재지나 연락처 등의 등록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회사 변경 이력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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