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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신설 규제 반대"

머니투데이방송 황윤주 기자2018/11/26 16:16



벤처기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6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된다"며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데이터의 결합 및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로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며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의견을 개진할 민간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황윤주 기자 (hy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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