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내년 정책방향, 규제혁신법 집행에 주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케이트윈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인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5월 중 예비인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내년 정책추진방향을 설명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입법의 효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핀테크 기업과 국민들이 조기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하위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상시 의사소통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중소조선사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 촉진 등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속히 가동되도록 세부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산업·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소액공모·크라우드 펀딩, 비상장기업 전문투자회사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본공급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성장지원펀드는 대부분 결성을 완료해 투자를 시작했다"며 '자본시장 혁신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필요한 입법추진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금융시장의 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말 증권시장 변동성이 확돼된 적이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에 비해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내년에도 대내외 불안요인에 물샐틈없이 대응해 확고한 금융안정을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