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원장협의체 운영 후 금융권역별 규제차익 해소"

금융감독원은 올해 감독목적별 통할 체계를 도입한 결과 신탁업 합동검사 실시 및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감독목적별 통할체계 운영 성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목적별 통할체계는 은행·중소서민 담당 부원장과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이 각 전 권역의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 검사를 매트릭스 방식으로 통할해 칸막이식 감독체계를 보완한 방식이다. 이를 보좌하는 건전성감독조정팀과 영업행위감독조정팀을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부원장 협의체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열고 여러 금융권역에 관련된 감독 사안들에 대해 통합적인 업무 추진과 금융권역 간 업무공조를 진행했다.

주요 성과로는 최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신탁상품의 판매·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검사의 균질성 제고를 위해 전 권역에 대한 합동검사를 추진했다.

또한 고위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ETF 판매절차, 보수·수수료 등을 비교·분석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감독을 강화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에 대해서도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자본시장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금융 익스포져 관리·점검 강화 등 종합적 대응을 비롯해 부동산 PF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건전성 규제 및 관리제도를 점검·평가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 부분에 대한 은행권의 대응방안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

이밖에 △수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역별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정체계 개선 △금융권역별 핵심 상품설명서 제도 개편 △핀테크 이슈에 대한 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원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 사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