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북한 기술연수생 제도 도입 검토

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내 중소기업계가 북한 근로자를 '기술 연수생'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최근 '북한 근로자 기술연수'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외부에 의뢰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3월 나올 예정이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부장은 "북한 기술근로자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해 외부에 용역을 줬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나 토론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에서 주요 건의사항으로 '남북경협'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청와대에서 "대북 제재 완화로 북한의 질 좋은 노동력을 국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 경협에서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북한 노동력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계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약 110만명.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인력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 52시간 제도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됐고, 내년 7월에는 300인 이하(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청년실업률은 높은데 중소기업들은 아이러니하게 현장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며 "북한 인력 절반만 들여와도 생산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북제재 완화는 한·미간 안보 정책과 연계돼있어 북한 기술연수생 제도가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