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1호, 도심내 수소충전소 설치 검토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인 ‘규제 샌드 박스 1호’로 도심내 수소 충전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계획을 논의하면서 도시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등 총 10건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안전법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지 않고는 도심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될 경우 서울 강남 등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soonwoo@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