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설비 대가 산정에 속타는 KT…불만 있는 SKT·LGU+

앵커>
정부가 5G 중복투자를 막고 필수설비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 이용대가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정부의 결정에 이통3사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속내가 편치 않습니다. 이익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5G 망구축을 위해 이동통신사간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최종 산정한 가운데 각 사업자들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합니다.

전주, 관로, 광케이블 등 가장 많은 설비를 보유했던 KT 입장에선 타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게 못마땅합니다.

이용대가를 보면 도심 지역은 지난 2016년도에 비해 비용이 오른 반면 비도심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3사 모두 사람이 몰리는 도심 쪽에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 상대적으로 요청이 덜한 반면, 투자를 거의 안한 군 지역들은 임대료가 저렴해짐에 따라 빌려줬을 때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명동 같은 도심의 경우 설비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별 비용 차등화가 후발주자에게 도움이 될지 계산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KT가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시설은 빌려주지 않는 등 실무 차원에서 제한을 둬 투자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LGU+는 빌린 구간보다 부당하게 더 많이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에서 3년 뒤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번 손해를 본다고 울상 짓는 KT, 반면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번 대가 산정으로 5G 상용화 이후 각사가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