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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지서도 카톡으로 받을까…카카오페이, 규제샌드박스 신청

카카오페이,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통지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신청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9/01/17 15:00

17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오승준 카카오페이 온라인사업총괄 실장(왼쪽)이 김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ICT와 산업융합 분야에서 시행된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CI(연계정보) 일괄 변환과 이를 활용한 모바일 통지 서비스'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기존 법령의 미비와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해 쓰임이 제한되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주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신청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 'CI 일괄 변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들은 많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통지서·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수신한 후 '카카오페이 인증'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법령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는 우리나라가 '종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포석"이라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모바일 전자우편의 대중화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카카오페이가 선보인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사용자는 카카오톡 안에서 본인을 인증해 전자우편 및 중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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