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유지...제도화 계획 없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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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투자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제도화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ICO가 투자 위험이 매우 크고, 아직 국제적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만큼 전면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 ICO를 통한 자금모집 규모는 총 5664억원으로 1개사 당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ICO를 실시했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ICO 실태조사 결과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부터 사기죄 등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