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ㅎㅎ]예타면제 사업과 4대강 사업의 결정적 차이점은?

진행자>
예타 면제 발표, SOC사업에 돈 쓰겠다는 건데, 4대강 사업과 비슷한 것 아닌가요?

최보윤 기자>
4대강 사업이 20조원 들었잖아요. 이번 예타 면제 사업도 예산이 24조 정도 나왔습니다.

4대강 사업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토목, 건설 뿐만이 아니고 R&D사업에도 이번에 예타 면제를 추진해서.

R&D투자 사업에도 예타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 라고 하긴 했는데요, 그 규모가 사실은 24조1,000억원 전체에서 15% 정도인 3조6000억원 정도로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건설 토목 SOC 입니다.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느냐, 이런 좀 목소리가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진행자>
SOC사업이 진행되면 일자리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전망은?

기자>
아무래도 건설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도 수백명의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건설사업 규모면으로 보면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연결하는 KTX건설사업이 사업비 규모로 봤을 때 가장 크거든요,

이게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인력 뿐만 아니고 건설이 완료된 다음에 유지를 위해서도 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KTX 깔리면 주변 상권도 발달될거고.. 이 지역에서는 KTX 건설로 인해서 일자리가 8만개 정도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진행자>
수도권 지역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어느 지역이 오를 것이라 보나요?

기자>
그거는 조심스러운 얘긴데. 어디가 오를 것이다 라도 찍기는 어렵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 자체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요.

첫 삽을 뜨는 데 까지만 해도 2~3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타는 면제됐지만 타당성조사는 또 받아야 하고 설계도 또 통과를 해야되고요,

정부 인허가 작업이 또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이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 이거를 단정지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부 전문가들 얘기로는 "(보상금이 풀리는 지역 인근) 땅값 위주로 조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탈락한 지역들 사업은 완전히 폐기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500억원 이상의 사업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되는데 말그대로 예비인 겁니다. 예비를 떼면 뭐에요? 타당성 조사를 또 받아야 되겠죠?

타당성 조사 이후 설계도 적합해야 되고 설계 이후 보상금 지급 문제도 순조롭게 추진돼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사업들은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전을 하면 되는 거구요.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항목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면서 사업을 재추진할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예타 면제가 안돼도 나중에)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기자>
재도전하면 되는거고요, GTX-B 노선 같은 경우가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관심 받고 있는데요. 예타 통과를 못했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적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냈다는건데..

그런데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인천 계양이나 남양주 쪽에 조성하겠단 계획을 지난 연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늘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엔 예타 조사 문턱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진행자>
SOC 관련주, 오를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떤가요?

조형근 기자>
항상 정책 발표나면 주가가 오르내리고 하는데 바로 어제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진 못한데, 정말 수혜를 입는 종목인지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SOC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남북경협주가 SOC로 같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철도 관련해서.

철도 외에도 과연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남거든요. 전문가 사이에도 사업 진행할 때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오히려 안될 수가 있다. 안 좋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긴한데.

진행자>
선배는 안 사실거죠?

기자>
저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