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코 앞인데'… 5G 통신정책협의회는 뭐하나
이통사, 인터넷기업 등 입장차 여전... 5G 요금제 가격 미지수 |
| 작년 9월 출범한 5G 통신정책협의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는 모습 |
5G 통신정책협의회가 운영된지 어느덧 4개월이 됐지만 실효성 없이 시간만 보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든 5G 통신정책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이슈에 대해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기업 등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정책의제로 하고 망중립성, 망 이용대가, 제로레이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뤄왔다.
그러나 총 4차례의 회의를 하는 동안 매번 각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성과는 미미했다.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이통사들은 현 제도를 완화해 5G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업체들이 비용을 더 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포털업체는 비용부담 증가, 중소 CP 차별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망사용료 무임승차 역시 진전된 부분이 없다.
페이스북이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업체들은 여전히 국내 기업들에게 비용을 내지 않고 있어 5G망 구축 이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5G 상용화에 맞춰 새 통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미지수이다.
이통3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상품 공개를 꺼리는 탓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LTE 요금에 비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와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이 회의에 전원 대리참석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협의회를 운영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회의를 하면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5G 요금제는 아직 사업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