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갈등, 법정다툼으로 '격화'…이용자 편익은 뒷전

앵커>
카풀을 둘러싼 카카오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이번에는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로 번졌습니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불법 유상운송이라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갈등이 소송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정작 이용자의 편익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자>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타다'

카풀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한 승차공유 서비스입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 11일 타다를 서비스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타다의 운행 방식이 법의 취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에 이재웅 대표와 타다 측도 무고 맞고발로 강경 대응하기로 하면서 카풀 갈등은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한편 택시와 카풀업계의 갈등이 커지지만 정작 이용자들의 편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서비스 개선 없이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 데다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내세워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출범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카카오모빌리티와 4개 택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와 카풀 이용자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지면서 초점이 택시산업 지원책에만 맞춰지고 있습니다.

[서영우 / 풀러스 대표 : 기존 사업자와 새로운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용자 중심으로 국민들의 편익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김길래 / 카풀 이용자 모임 '카풀러' 대표 : 택시는 4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그 반대편에 있는 카카오는 한 개의 업체만 참석하게 됐고, 대타협의 가장 주된 목적인 이용자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명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정 다툼까지 격화되는 카풀 갈등, 정작 논의되어야 할 이용자들의 편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