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화 강원도의원 "동해·묵호항 등이 남북경협 전초지 돼야"

(사진=강원도의회)21일 심상화 강원도의원이 강원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있다.

심상화 강원도의원(동해)은 21일 강원도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남북평화시대에 강원도의 소중한 담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이번 달 27일부터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고 곧이어 남북정상회담도 가시화 될 것"이라며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발맞춰 남북경제협력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 경북, 울산, 전남, 경기 등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대표적 국가 관리항만을 활용해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국가 관리항만이 한 곳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사업에 항만정책은 보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겨울 묵호항에는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과 응원단이 첫 발을 내딛었으며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었다. 동해항은 1984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물자교류가 이루어진 곳이며 금강산 관광을 최초로 시작한 곳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해항 개항과 동해 북평 국가산업단지 조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모두가 다가올 북방교역시대를 대비해 국가 주도 하에 계획된 것"이라며 "도는 남북평화의 시대, 평화의 항만으로 동해묵호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가 관리항만이라고 강원도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강원도에서 발행한 책자에는 속초-동해항을 다른 지방 관리 무역항과 동등하게 표현하고 있다"며 "전국 단위 항만에 비해 열악한 동해묵호항의 경쟁력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의 정책에 강원 남부권도 포함하는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전국 23건,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발표했다. 제천~삼척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원도가 제1순위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강릉~제진간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은 강원도의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중앙정부 1순위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강원도는 타 지역의 SOC사업의 선후 구분, 미래 전략비전을 가지지 않는다면 강원도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과 경남은 강원도와 연결해 남북경협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동해안 고속도로사업도 구상하고 전방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위해서도 시민 의견을 결집하고 정책결정 집단들이 의견을 강력히 표출하는 반면 도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자유무역지역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남북경협사업에 활용하고 동해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인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기능에 강원도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해 남북경협사업에 필요한 싱크탱크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