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협회 "최저임금 결정 '기업 지불능력' 배제 매우 유감"

2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고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되어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협회는 "온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한바 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매출 감소와 비용 부담 등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26일 중기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개 소상공인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0.9%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렇듯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처지"라며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작금의 현실에 대응하여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하여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