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특사경' 지정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특사경 제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하고, 1분기 안에는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형벌 부과 외에도 금전적인 제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 개혁을 정착시키는 것도 금융위의 핵심 계획 가운데 하나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자산규모 기준으로 매년 220곳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는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계기준 위반 여부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기업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상장사 감리주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회계처리기준의 해석과 적용 방법, 제재 양정 기준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과실 판단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대신 제재를 결정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히 관리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밖에 과다한 감사보수나 외부용역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2분기 중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경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3곳에 새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증권업의 경우에도 새로운 인가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파생상품을 다양화하고 개인투자자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코스피 200 옵션의 경우 현재 분기기준 만기 결제를 주간기준 결제일을 도입할 이다. 국체금리 선물도 현재 3년, 5년 10년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3년.10년물간 스프레드거래를 도입한다. 개인투자자 규제는 현재 사전교육 2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 등의 진입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산업에 대해서는 현장의 불편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