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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KISA 원장 "기술발달로 누릴 편익과 부작용 막기 위한 비용 함께 논의해야"

"융합보안 영역 종합대책 5월까지 마련할 것"
서정근 기자

"일본에 IoT 기기가 이미 2억대나 보급되어 있는데, 일본 내 사이버 침해의 2/3정도가 IoT 기기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한 관련법을 통해 취약점 있는 IoT 단말을 탐지해 조직이나, 기업, 개인에게 통보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게 했는데, 한국에선 (이같은 은밀한 탐지를 통한 개선 요청 자체가) 불법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기술발달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편익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를 한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일본 정부가 IoT 단말을 통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사례로 꼽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IoT 취약점 탐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는데, IoT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이 먼저 직접 의뢰해 오지 않으면 보안이 취약한 IoT 단말의 문제를 '알고도' 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선진국들이 급격한 기술발전에 발맞춰 초연결사회로 전환하고 많은 편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보안 이슈 등 리스크에도 전향적으로 대처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최초로 개인정보 비식별 기술경진대회를 개최하고, ISMS인증과 PIMS 인증을 통합하는 한편 지역정보보호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더 늦기 전에 데이터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고, 나름의 의미와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론 '선제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업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보안성 점검을 할 수 있는 조사 권한 조차 없어 '사후 약방문' 형태의 보안 점검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김 원장은 "KISA는 새로운 사이버 침해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며 "스마트팩토리의 도입에 따른 융합보안 영역에 우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전의 보안은 만들어진 설비에 물리적 시스테을 얹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해야 하는 만큼 '난이도'도 높다.

"전통적인 제조, 정유, 항만 등이 ICT와 융합된 후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물리·인명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김 원장은 "산업 파이를 키우면서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말 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 위협을 낮춰 5G 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것도 KISA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판교정보보호 클러스터에 기업들을 입주시켜 창업보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편 투자 유치를 돕고 해외진출을 돕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다. 정보보호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KISA가 공모해 진행한 블록체인 시범사업 6개 중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물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아이디어가 정식사업으로 채택됐는데, 올해는 공공서비스 모델을 12개로 확충하고 민간주도 프로젝트도 3개를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7개소가 조성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추가로 확충하는 안도 예정돼 있다.

김 원장은 "한 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은 평균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을 기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아주 기본적인 정보보호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의지도 없는 지방 영세기업도 많은데 KISA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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